미국 거주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겪는 6가지 실제 불이익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6가지 주요 불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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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여권 갱신 거부 및 입국 불편

사례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 국적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다.
22세가 지난 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한국 여권 갱신이 거부되었고, 한국 입국을 위해 따로 비자 신청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가 확인되어 병무청 출입국 기록 심사 대상이 되었고,
입국 후 간단한 병역 의심 인터뷰까지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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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 기피자로 간주될 가능성

사례
B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미국에 거주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복수국적 상태였다.
22세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24세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병무청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등록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출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병역 이행 의무에 대한 설명과 서류를 제출해야만 출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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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군사관학교 입학 또는 장교 임관 제한

사례
C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해 합격했지만,
입학 전 복수국적 보유 사실이 확인되었다.
학교 측은 한국 국적 포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입학이 철회되었다.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임관 시 필요한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 심사에서
복수국적 보유는 심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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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내 부동산 매각 시 중과세 적용

사례
D씨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부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매도 시점에 본인이 한국 주소지가 없어 비거주자로 간주되었고,
양도소득세 최고 75% 중과세를 맞았다.
복수국적 상태라도 한국 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세무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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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내 계좌 개설 및 자산 이전 불편

사례
E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복수국적자다.
한국 방문 중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FATCA 대상자로 분류되어 미국 납세자 등록번호(TIN), W-9 제출,
그리고 세무 정보 공유 동의서까지 요청받았다.
일부 은행은 복수국적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계좌 개설 자체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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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의 병역의무 발생

사례
F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복수국적 상태로 키워왔다.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자,
한국 병무청 시스템에 병역 대상자로 자동 등록되었다.
이후 자녀는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 이행 여부 확인 대상이 되었고,
출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입영 통지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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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불이익 내용

여권 및 입국	여권 갱신 거부, 비자 필요, 입국 시 조사
병역 의무	병무청 조사, 출국 제한, 병역 기피 간주
군 관련 진로	사관학교 입학 또는 장교 임관 제한
부동산 세금	비거주자 중과세, 세무상 불이익
금융 시스템	FATCA 대상자로 계좌 개설 및 이용 제한
자녀 병역 문제	국적이탈 미신고 시 병역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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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조치

1.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2. 병역 면제를 원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3. 한국 방문, 취업, 부동산 소유,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적 상태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