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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과 배경
최근 강남을 포함한 한국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율의 상속·증여세 부담과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 지분 상속의 경우 최대 주주 할증이 적용되어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자산가들이 세 부담이 낮은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사례
한 60대 자산가는 국내 자산 약 200억 원을 모두 처분하고, 자녀가 거주 중인 미국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약 115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 투자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 등도 이 같은 결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3. 한국과 해외의 상속세 비교
- 한국: 부부 합산 15억 원까지는 상속세 면제. 최고 세율은 50%(최대 주주 할증 포함 시 60%).
- 미국: 개인당 약 1,300만 달러(한화 약 180억 원)까지 면세. 부부 합산 시 약 360억 원까지 면세.
이처럼 두 나라의 공제 금액 차이는 약 20배에 달하며, 이는 자산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4. 주요 이민 목적지
(1) 미국
- 높은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 교육 및 생활 환경이 우수.
(2) 싱가포르
- 상속·증여세가 아예 없음.
- 낮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세 부담 완화.
(3) 아랍에미리트(UAE)
-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소득세도 전혀 없음.
-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높은 생활 수준과 정부의 이주민 친화적 정책.
5. 비거주자 요건의 중요성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 모두 한국을 떠나 비거주자가 되어야 함.
- 국내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함.
- 생계와 관련된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해외 거주 중이어야 함.
비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자산 및 상속세 관련 리스크가 생기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6. 대안: 사전 증여 및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
- 증여세 대신 납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대신 납부로 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
- 가족 기업 활용: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활용.
7. 결론과 고려사항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를 결정하기에는 복잡한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민 계획은 세금뿐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리한 자산 처분보다는 장기적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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