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요약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는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탐구한 책입니다. 저자들은 역사적 사례와 경제적 데이터를 통해, 정치적 및 경제적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부와 빈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제도의 포괄성과 착취성이 국가 발전의 열쇠라고 주장하며, 문화적, 지리적 요인만으로는 국가 간의 경제적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

1. 국가 성공과 실패의 결정 요인

• 포괄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
  국가가 성공하려면 포괄적인 정치 및 경제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포괄적 제도는 모든 시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정치적 포괄성: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산시킴.
  • 경제적 포괄성: 사유재산 보호, 시장의 자유, 공정한 경쟁 촉진.
•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
  착취적 제도는 권력자와 소수 엘리트가 자원을 독점하여 다수의 경제적 참여를 제한하고, 부를 엘리트 집단에 집중시킵니다.
  • 권력 집중: 엘리트층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
  • 경제적 정체: 독점적 환경에서 혁신과 생산성이 저하.

---

2. 지리적, 문화적 요인의 한계

• 지리적 결정론의 반박
  저자들은 국가의 부와 빈곤을 지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에 반대합니다.
  • 같은 지리적 조건에서도 제도적 차이에 따라 다른 경제적 성과를 보임.
  • 예: 북미와 남미의 경제적 차이는 지리적 유사성보다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됨.
• 문화적 요인의 한계
  문화가 국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예: 같은 문화권에 속한 국가라도 제도적 차이로 인해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다름.

---

3. 역사적 사례를 통한 제도 분석

• 성공 사례: 영국의 산업혁명
  영국은 포괄적 제도를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 명예혁명(1688): 정치 권력이 왕권에서 의회로 이동하면서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짐.
  • 법치주의 확립: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 혁신과 산업화 촉진.
• 실패 사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은 식민지 착취를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착취적 제도가 혁신과 경제적 다각화를 막았습니다.
  • 식민지 제도: 소수 엘리트가 원주민과 자원을 착취.
  • 결과: 부의 단기적 축적은 이루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실패.
• 현대 사례: 북한과 남한
  한반도에서 같은 문화와 지리적 조건을 가진 두 국가가 완전히 다른 경제적 결과를 보임.
  • 남한: 포괄적 제도를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룸.
  • 북한: 착취적 제도로 인해 경제적 정체와 빈곤에 빠짐.

---

4. 제도의 변화와 혁신

• 제도적 변화의 중요성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착취적 제도를 포괄적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제도적 변화는 정치적 권력의 분산과 시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혁신과 창의성은 포괄적 제도에서만 번성할 수 있음.
• 엘리트의 저항과 제도 변화의 어려움
  착취적 제도를 가진 엘리트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합니다.
  • 저항 사례: 19세기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 제도 변화는 때로는 혁명이나 외부 충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5. 현대적 적용과 교훈

• 현재 세계에서의 제도적 과제
  현대에도 많은 국가는 착취적 제도의 문제로 경제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예: 일부 개발도상국의 부패, 독점, 비민주적 정치 체제.
  •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은 새로운 제도적 도전을 야기함.
• 포괄적 제도의 구축과 유지
  포괄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와 권력 분산이 필요합니다.
  • 시민의 역할: 민주주의 강화, 부패와 독재에 대한 저항.
  • 국제적 지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포괄적 제도 구축을 지원해야 함.

---

결론

대런 애쓰모글루의 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제도로 설명하며, 포괄적 제도가 경제적 번영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성공적인 국가를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포괄성을 강화하고, 착취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국가 발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