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할까? 복수국적 노년층의 현명한 선택 가이드

 

한국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대표적 질병 및 치료 항목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는 폭넓게 보장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본인 부담이 필요한 의료 영역도 적지 않습니다.

1. 암, 희귀난치성 질환의 일부 고가 치료제

• 신약(예: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중 일부는 아직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음
•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1회 수백만~수천만 원 비용 발생 가능

2. 치과 치료 대부분

• 충치 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교정 등은 보험 제외 (일부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제한 보장)
• 틀니 일부는 보장되나 고급 재료 사용 시 비급여

3. 안과 치료 중 고급 시술

• 라식/라섹,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 등은 비급여
• 안경, 콘택트렌즈 처방은 전액 본인 부담

4. 한방 치료

• 일부 침술이나 뜸 치료만 보험 적용
• 한약, 약침 등은 대부분 비급여

5. 재활치료 중 일부 장기 치료

• 물리치료는 단기만 제한 보장됨
• 장기 재활, 도수치료 등은 제한적 또는 비급여

6. 성형외과 및 미용 목적 치료

• 쌍꺼풀, 코성형, 피부미백, 보톡스 등은 전면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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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edicaid (메디칼) 보장 범위와 차이점

Medicaid는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거의 없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무상 의료제도이며,
주마다 보장 범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일반 입원/외래 진료 (내과, 외과, 응급 포함)
• 암 치료,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 일부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 (주 예산에 따라 다름)
• 치과, 안과(일부 주에선 제한적 보장)
• 장기 요양 서비스 (nursing home, 재가 간병 등 포함)
• 처방약 보조 (특히 Part D에 해당)

특징: Medicaid는 일부 고가 치료(암 치료 포함)까지 전액 보장 가능성이 있지만,
치료 기관 선택 제한이 많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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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의료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	한국 보험만 유지	미국 Medicaid도 유지
한국에 장기 거주 (1년 이상)	건강보험 + 저렴한 진료비로 충분	미국 보험 필요성 낮음
암 등 고가 치료 발생 가능성 있음	보장 한계 있음 (신약 제외 등)	미국 Medicaid 병행 유지가 유리
미국 자녀 방문 시 의료 필요 가능	미국 의료 공백 생김	Medicaid 유지가 유리
장기요양(요양원 등) 고려	한국 장기요양보험은 제한적	미국 Medicaid는 요양시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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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한국에 거주하며 기본적인 진료 + 저렴한 병원비를 원한다면
  → 한국 건강보험만으로 충분
• 하지만,
  암, 희귀질환 치료, 요양 서비스, 미국 방문 시 응급상황,
  미국에서 고가 의료 이용 예정이라면
  → 미국 Medicaid(또는 Medicare Part A/B)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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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언

• 미국 Medicaid 수급자는 일정 기간 해외 장기체류 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각 주 Medicaid 사무소에서 장기체류 신고 및 재인증 필요
• 한국 건강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경우
  → “귀국자 감면” 신청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으로 보험료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