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BBB 감세안 핵심 정리: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다음은 트럼프 BBB 감세안의 각 조항을 더욱 자세히 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각 조항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납세자와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 세제 개편 및 감세 조치

● 개인 소득세율 유지

•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개인 최고 소득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아졌습니다.
• 이 조치는 한시적이었으며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BBB 법안은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지만, 전체 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표준 공제 상향

• 현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표준공제는 약 $27,700입니다. 이를 $29,700로 약 $2,000 상향합니다.
• 이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세금 경감 효과를 줍니다.
•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Child Tax Credit)

• 현재 자녀 1인당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2,000인데, BBB 법안은 이를 $2,500로 한시적 상향합니다.
•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입니다.
• 단,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는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팁 및 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 2025~2028년 한시적으로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식당·미용·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현금성 수입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단, W-2 또는 1099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수입만 해당되며, 고소득자나 이중혜택 대상은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소득공제

• 65세 이상 개인당 $4,000의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 부부면 $8,000.
•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연금) 수령 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 은퇴자에게 특히 유용한 조치입니다.

●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SALT Cap) 완화

• 현재 SALT 공제는 $10,000로 제한되어 있어, 뉴욕·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주의 주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도 공제 혜택이 적었습니다.
• BBB 법안은 이를 $30,000까지로 확대하여 중산층과 고소득자 모두에게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고소득층 혜택 확대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세제 혜택(QBI 공제 확대)

• 현재 패스스루 소득(LLC, S-Corp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2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BBB는 이를 23%로 상향하여 더 많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중소기업 운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큰 혜택입니다.

● 상속·증여세 평생 면제 한도 상향

• 현재 $13.99M 수준의 Lifetime Exemption 한도를 $15M로 상향, 부부라면 $30M까지.
• 이는 고액 자산가에게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큰 혜택을 줍니다.
• 2026년부터는 한시적 감세가 만료되어 면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사전 증여 계획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2. 사회복지 프로그램 조정

● Medicaid 및 SNAP 예산 삭감

• Medicaid(저소득층 의료 지원), SNAP(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을 각각 $1조 이상 삭감.
•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이 직접적인 수혜 감축에 직면할 수 있음.
• 예산 절감이 목적이지만, 소득 격차 및 건강 불균형 심화라는 우려가 큽니다.

● Medicaid 근로 요건 강화

•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지 않으면 Medicaid 자격을 상실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 자립 유도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자리 부족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 사회보장 연금 과세 유지

• 연금 수령액 자체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며, 고령자에게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부담 완화.
• 향후 연금 자체 비과세 전환을 원하는 여론도 있지만, 재정 악화 가능성으로 보류 중입니다.

3. 기타 조항

●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 미국 내 조립된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까지 대출 이자 공제 허용.
• 미국산 자동차 구매 유도 목적이 강함.
•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됨.

● MAGA 계좌 도입

• 2024~2028년 출생 아동에게 $1,000의 저축 계좌(MAGA: Money Accounts for Growth and Advancement)를 자동 개설.
• 교육, 의료, 주택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조건부 저축 지원 프로그램.
• 조기 교육 투자 촉진 목적이며, 기존 529 계좌와는 다른 세제 혜택 구조로 설계될 예정.

● 국방 및 국경 보안 예산 증액

• 국경 장벽·국경 순찰 강화에 $70억 추가 지출, 국방비는 $1,500억까지 증액.
• 보수층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며, 이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는 민주당 측 비판 요지 중 하나입니다.

결론

트럼프 BBB 감세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 법안을 넘어서, 미국의 조세, 복지, 지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 법안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전 점검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